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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하면 주거지 압수수색"

    고위험 대상자 출소 전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요청
    경찰에도 훼손자 신상 곧바로 알려 공조체계 강화
    법무부, 종합 대책 발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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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자장치를 훼손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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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보호관찰 제도 전반과 운영실무를 개선해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어제 직접 방문해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시행된 보호관찰 특사경 제도가 충분히 안착되어 있지 않고, 검·경과의 공조·협력 시스템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고위험정보에 대한 교도소-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 부족 △보호관찰위반 내용 관련 보호관찰소 내 직원 간 소통 부족 △관행적 업무처리로 인한 대응 미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전자감독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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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이날 내놓은 종합대응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확립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감독 실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전자장치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우선 앞으로 긴급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특사경과 경찰이 즉시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장치 훼손을 포함한 중대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관들이 심야시간대 조사, 현행범 체포도 망설이지 않도록 길을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력을 충원하고, 각 보호관찰소에는 신속수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강윤성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출소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청을 할 때 개인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출소 후에는 주1회 이상 대면면담 등 밀착감독을 한다. 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한다.

     

    전자장치 훼손을 포함한 중대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특사경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경찰에도 훼손자의 신상정보 등을 곧바로 제공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 4대 특정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상시로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통신자료 조회나 영장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해 10~20여건의 전자장치 훼손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 외 외출금지 의무나 접근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대상자가 다수이지만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입건과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전담직원 281명이 1인당 17.3명을 지도 감독하는 실정이다. 준수사항 위반은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해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강한·안재명 기자  strong·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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