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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공무원 변호사’ 늘었지만 ‘역량강화’ 지원 부족

    공직의 특수성 반영한 강의 프로그램 마련 필요

    남가언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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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A변호사는 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다 궁금증이 생겼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판단을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업무를 경험해 본 동료나 선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직장 주변에서는 찾기 어려워 혼자 고민을 이어가야 했다.


    지방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B변호사도 동료나 선후배에게 조언을 구하지 못해 업무에 애를 먹었다. 고민 끝에 그는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최근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대부분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큰 도움을 얻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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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맞아 서초동 법조타운 중심의 전통적인 송무업무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늘면서, 중앙행정부처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법률가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법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들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 소송과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이때문에 과거에는 공익법무관에게 일임했던 일도 민간경력채용 등을 통해 정식으로 변호사를 임용하고 일을 맡기는 추세다.

    공적 영역에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교육부 사무관이나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감사담당관 등 다양한 자리에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자리가 안정성이 보장되고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까지 좋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51조는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에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사내변호사로 함께 묶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일반 사기업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국세청·지자체 등 

    다양한 공직 포진에도 

    교육과정은 기업법무 등 

    사내변호사 중심 편성  


    그렇다보니 변협이나 한국사내변호사회 등에서 꾸준히 '사내변호사 프로그램'을 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기업법무 동향이나 기업 내 변호사들의 이력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사내변호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교육 내용에 실망하고 돌아오기 일쑤다. 이들은 "공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주로 입법이나 행정 분야 업무를 다루게 되는데, 이는 일반 사기업에서 변호사들이 다루는 업무와 차이점이 있다"며 "저년차 변호사들도 공직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만큼 공직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멘토-멘티 관계로 정보를 활발히 교환하고 업무에 관한 고민도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다"며 "공직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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