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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정보열람실', 일산 법원도서관에 새 둥지

    기존 대법원 열람실은 폐쇄… "지리적 불편" 우려 목소리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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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일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재오픈한다. 지난해 11월 27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폐쇄된 지 11개월여 만이다. 좌석도 기존 4석에서 6석으로 늘었다. 

     

    변호사들이 판결문 정보를 열람하는 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기존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가 아닌 경기도 일산 법원도서관으로 이전해 지리적 불편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중단했던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다음달 1일부터 법원도서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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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건의에 따라 대법원 청사 내 법원도서관 특별창구에 설치됐다. 그동안 특별열람실에서는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었다. 때문에 변호사와 법학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판례를 검색해 정보를 얻고 변론 등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청사 보안과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판결정보특별열람실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변호사업계 안팎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가장 광범위하게 법원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곳이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불편을 겪는 변호사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운영 재개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본보 2021년 6월 10일자 2면 참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법원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로 중단된 (판결정보특별열람실)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을 사전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방역 대책의 강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재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과 법원도서관 등은 대책을 고민하다 일산에 있는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오픈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독자적 공간 확보의 필요성, 대법원의 청사 보안과 감염 예방의 필요성, 재판업무 지원에 필요한 대법원 열람실 공간 부족 현상 해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일산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10월 1일 오전 9시 20분부터 이용 가능하다. 앞서 이달 17일 오전 7시부터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결서 방문열람신청' 메뉴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정보-판결서 방문열람' 코너를 통해 이용 예약을 받는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용일 기준 2주 전 인터넷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법원도서관은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일산으로 이전하면서 동시 이용 검색용 열람석도 4석에서 6석으로 확충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열람석 확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지속적·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이용자가 이용일을 복수 선택하거나 더 많은 예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 사전예약 시스템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재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매우 많았다"면서 "서초동에서 일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에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법마루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 재개를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변회는 일단 "지난 5월 우리 회가 요청한 대로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운영이 재개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기간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폐쇄돼 이전 판례나 새로운 판례의 흐름을 분석하지 못해 업무에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이라도 운영을 재개한다니 다행"이라면서도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리적 불편함은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일산까지 찾아가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접근성이 떨어져 특별열람실 운영 재개와 별도로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인력이 많은 대형로펌은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규모가 작거나 변호사 혼자 운영하는 사무소에서는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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