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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구조 인용률 올들어 78.8% 기록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두텁게 보호 의미 있는 신호”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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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팬더믹 여파로 특히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재판을 돕는 법원의 소송구조 건수와 인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구조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8000건을 돌파했고, 이를 받아들인 인용률도 73%를 넘어섰다. 최근 8년새 최고치다. 관련 예산 집행액도 49억여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소송구조 인용률이 78.8%에 이른다. 법원이 국민들에게 관련 제도를 알리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대기 어려운 사람에게 인지대와 감정비, 변호사 보수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관련 비용을 내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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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파산 사건의 소송구조 건수가 2016년 8045건에서 2017년 8090건, 2018년 9883건, 2019년 1만108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전년보다 2637건이나 늘어난 1만3719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만1460건의 소송구조가 이뤄졌다.

     

    구조신청도 8월까지 1만4552건

    작년기록 갱신 예고


    소송구조 인용률(인용건수/신청건수)도 2016년에는 52%, 2017년에는 56.8%에 머물렀으나 2018년 64.7%, 2019년 68.6%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에는 73.3%로 크게 높아졌다. 올해는 지난 달을 기준으로 78.8%를 기록 중이다.

    소송구조 재판 신청건수(직권과 신청 모두 포함)도 늘고 있다. 2016년 1만5469건에서 2017년 1만4241건으로 주춤했지만, 2018년 1만5267건, 2019년 1만615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에는 1만8719건을 기록했다. 올해 신청건수도 이미 지난 달까지 1만455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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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변호사는 "2016~2017년 소송구조 신청 등을 받아들여준 인용률이 50%대에 머물러 법원이 제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 인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져 고무적"이라며 "소송구조 인용률 증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신호"라고 말했다.


    예산집행 규모도 늘어

     2019년 42억서 작년 49억으로


    관련 예산 집행 규모도 늘었다. 2016년 49억4500만원이었던 소송구조 예산집행액(일반소송구조지원, 개인파산·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지원의 결산자료)은 2017년 44억300만원, 2018년 41억9700만원, 2019년 42억79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49억300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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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최근 소송구조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소송구조제도 운영 간담회를 열어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재판장 등 법관 70여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국민이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활용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소송구조 예산 현황의 적절한 공유 방안 △소송구조 변호사보수의 재량증액에 관한 내부기준 설정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경제적 어려움 가중 상황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늘고, 경제적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구조와 같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적극 홍보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국민들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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