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로톡 사태' 형사소송전으로 번져

    한국법조인협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로앤컴퍼니 임원진 고발
    로앤컴퍼니, 한법협 임원진 무고 혐의 고소… 변협 상대 소송도 예고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률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운영업체간 갈등이 형사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로앤컴퍼니 측은 한법협 임원진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혐의로 로앤컴퍼니와 이 회사 김본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5명을 7일 서울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

     

    한법협이 주장하는 로앤컴퍼니 측의 법 위반 혐의 사항은 △(로톡이) 회원 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한 점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광고 규정 및 윤리장전 위반 혐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2018년 자산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93%에 달하고 결손금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자를 기망한 점 등이다.

     

    한법협은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해 청년 변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른바 법률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와 시장 잠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대표이사 김본환)도 9일 입장문을 내고 한법협과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로앤컴퍼니는 "우리를 고발한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며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는 391명'이라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발표한 대한변협 등을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법협은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를 숨기고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 '적자 상황을 숨겼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변협은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가 391명'이라고 주장하나 7일 기준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는 1901명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