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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통합적 갈등 해결 위해 배심제·기소배심제 도입해야"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2021년 한국공법학자대회에서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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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헌법이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심제와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과 검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배심제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해 사실문제(쟁점 또는 유·무죄)에 관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10일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21년 한국공법학자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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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헌법문제로서의 자율·갈등·통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헌법은 상이한 생각, 개성, 확신을 가진 자율적인 개인들이 한 사회에서 경쟁하고 갈등하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통합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정치분열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을 현행 헌법에 돌리면서 정부형태의 교체를 비롯한 전면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경험적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헌법이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모두 성취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제도적 토대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 사회에서 헌법의 통합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직업적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법원, 검찰 등의 정상화가 시급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의 공정성은 헌법의 통합적 갈등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배심제와 기소배심제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등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법조엘리트의 특권적 구조를 깨고 시민사회의 평등성을 회복하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입법절차 개선방안'을, 김진곤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기본권 심사구조의 이해와 통합'을, 김현준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전환시대 행정법학회의 과제,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절·위헌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통일법센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국가법학회, 언론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30여개의 학회와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둘째날인 11일에 열린 학회별 세미나에서는 한국공법학회·건국대이주사회통합연구소가 '한국의 단순노무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방향'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대립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한국경찰법학회가 '수사기관의 통합과 분권' 등을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또 한국사이버안보법학회는 '국가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통일연구원·서울대통일법센터는 '통일법과 헌법재판'을, 한국법제연구원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사회적 가치와 사회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종철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환시대를 맞아 통합 실현의 핵심적 방법론인 분권을 통한 민주공화제의 질적 고양과 안정화는 물론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문화·제도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번 공법학자대회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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