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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독립 지키는 용기와 사명감의 근원"

    제7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김명수 대법원장 강조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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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제7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사명감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사전녹화로 제작돼, 이날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대법원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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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했다. 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때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국민의 날선 비판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익숙함에 기댄 녹슨 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더욱 거세지기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정의를 선언하는 용기와 사명감으로 그 도전을 극복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 내왔다"며 "이러한 용기나 사명감은 결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행정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법관 임용 방안 개선, 형사전자소송 도입,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완성 등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지만, '좋은 재판'을 위해 뿌린 오늘의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라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 사법부 독립의 알찬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고(故) 이대연(22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조영수 서울고법 사무관, 최진기 전주지법 주사, 최종군 한국에임 서울지역 팀장, 김부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이사장 등이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의 이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일곱 번째 맞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지만,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는 감염병의 그늘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일상의 불편과 어려움을 견뎌 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서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고, 공모절차를 통해 외부로부터 윤리감사관이 임명됨으로써 사법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재판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이 발간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충실한 심리와 재판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법관장기근무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시험에 의한 승진을 폐지하고 실질평정을 실시하기로 하는 법원공무원인사제도의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원격 영상재판의 확대일 것입니다. 불과 두 달 남짓 후 맞이할 이와 같은 변화는, 위기에 대응하는 법원의 준비와 노력이 비대면 재판에 관한 국민적 요구와 결합해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재난 등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가히 재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이 조화된 새로운 재판의 모습도 머지않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행정과 재판제도의 여러 변화들은, 사법의 본질은 재판에 있고 사법부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하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하나씩 일궈 낸 결과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이 무엇인지 간절히 묻고 살펴, 변화와 개혁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사법부가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살피며 변화하여야 하듯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더욱 거세지기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정의를 선언하는 용기와 사명감으로 그 도전을 극복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 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나 사명감은 결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사명감의 근원입니다.


    때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국민의 날선 비판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익숙함에 기댄 녹슨 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개별 사건들 속에 녹아 있는 삶의 고단함과 절실함을 깊이 헤아리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는 당당하게 용기 있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쌓인 국민의 공감과 신뢰는 우리의 용기와 사명감의 원천이 되어 사법부 독립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법원의 날인 오늘도 ‘좋은 재판’을 향한 사법부의 변화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사법행정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법관임용방안 개선,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완성 등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판’을 위해 뿌린 오늘의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라는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사법부 독립의 알찬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염병이 할퀸 상처가 깊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으며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역경도 머지않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법원의 날에는 감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13.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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