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로펌

    "신상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지원 위해 '사전의료요양지시제도' 입법화해야"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13일 오후 2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72906.jpg

     

    성년후견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환(사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신상보호의 개념과 후견인의 신상보호 직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신상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지원의 대안으로 '사전의료요양지시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사전에 등록해 그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확립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보다 포괄적·일반적 의료나 요양에 관한 사전지시는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의료요양지시제도는 신상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지원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치매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의 손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거나 정신장애와 같이 질병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되는 의사결정능력 손상에 대비해 사전의료요양에 관한 지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전의료요양지시서를 작성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제화 이전에 단기적으로는 후견계약과 결합된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을 모색해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치매 등에 대비해 자신의 의료나 요양에 관해 자신이 희망하는 바를 후견계약으로 작성하고, 실행해 줄 사람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해 평소 자신이 원하던 바에 따라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배광열(35·변호사시험 3회) 온율 변호사와 윤종우(38·변시 3회) 서울아산병원 변호사가 '후견인의 시각과 의료기관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료행위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을, 전종희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후견감독 실무상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유현정(48·34기)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와 김기정(43·변시 1회) 중앙치매센터 변호사, 최정근 한울 정신건강복지재단 사무국장, 명노연(42·변시 4회)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가 토론했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