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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가입 30주년… 산하기관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유엔가입 준비단계서부터 활약… ‘인권분야’ 등 진출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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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현홍주 · 권오곤 · 박선기 · 송상현 · 정창호 
    백강진 · 백진현 · 송상엽 · 김용문 · 이탁건

     

    17일은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함께 UN에 동시 가입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역할을 확대해왔다. 우리 법조인들도 지난 30년간 국제재판소를 비롯한 UN 산하 기구 곳곳으로 진출해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법률신문은 UN에서 활약한 우리 법조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 등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법조인들의 활약은 UN 가입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별세한 고(故) 현홍주(고시 16회)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검사 출신인 그는 제12대 국회의원과 법제처장 등을 지낸 후 1990년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에 임명돼 이듬해 남북한 UN 동시 가입에 기여했다.

     

    故 현홍주 변호사 대표부 대사로

    남북동시 가입 기여

     

    UN 가입 이후 법조인들은 국제재판소와 산하 기구 곳곳에서 UN의 핵심이념 가운데 하나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힘써왔다. 1945년 10월 24일 UN 공식 출범과 함께 비준된 UN 헌장 제1장 제1조는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UN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며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를 천명했다. 우리 법조인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 △인권 향상 △개발과 원조 등 UN 3대 핵심 분야 가운데 '인권' 문제와 밀접한 국제형사재판 분야 등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권오곤(68·사법연수원 9기) 한국법학원장이 2001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이 신호탄이다. 2003년에는 박선기(67·군법3회) 변호사가 2003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박 변호사는 2011년 ICTR과 ICTY의 항소심 법원 격인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재판관으로도 활동했다.

     

    권오곤 판사 ICTY재판장 거쳐 부소장

    ICC총회의장도

     

    ICTY와 ICTR은 각각 1993년과 1994년, UN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내전의 전범 재판을 위한 임시재판소 형태로 설립됐다. 이후 1998년 집단학살, 전쟁·침략 범죄 등 국제적 중대범죄를 관할하는 상설 국제재판소 설립을 규정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을 통해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가 탄생했다.

    송상현(80·고시 16회) 서울대 명예교수는 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뒤 재판소장직을 두 차례(2009~2015년) 연임했다. 권 원장은 ICTY 재판관과 부소장에 이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ICC 운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ICC 당사국 총회 의장을 지냈다. 

     

    송상현 교수 ICC 초대 재판관·소장으로 

    2차례 연임

     

    정창호(54·22기) 재판관과 백강진(52·23기) 재판관은 현직으로 활동 중이다. 정 재판관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형사재판소(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 ECCC)에 이어 2015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백 재판관은 정 재판관의 뒤를 이어 2015년부터 ECCC에서 재판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로의 진출도 이어졌다.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고(故) 박춘호 건국대 교수에 이어 2009년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ITLOS 재판관으로 선출된 뒤 2017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백진현 교수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재판소장 역임

     

    다만 ICC, ITLOS와 함께 3대 국제재판소로 꼽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는 아직 우리 법조인의 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ICJ는 1945년 UN 헌장에 따라 설치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영토 분쟁 등 국가 간 분쟁을 재판한다. 2012년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해 국제분쟁화하려 시도하자, ICJ에 진출한 재판관이 없어 우리나라가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때문에 지금이라도 ICJ 재판관 배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재판관 출신 법조인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56년 12월에 UN에 가입한 다음 최고재판소장을 역임한 다나카 고타로를 1961년 ICJ 재판관으로 당선시킨 후 지금까지 60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ICJ 재판관을 배출해왔다"며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확산에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기여해온 대한민국도 능력과 성숙성을 갖춘 만큼 ICJ 재판관 배출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영토분쟁 등 

    다루는 ICJ 진출은 없어 아쉬움   


    이 밖에도 법조인들의 UN 진출은 다방면에서 이뤄졌다. 검사 출신인 송상엽(52·군법 11회) 변호사는 2005년 ICTY 국제검찰청 전자재판부장검사로 선발돼 근무했다. 김용문(46·35기) 덴톤스리 변호사는 노동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에 파견돼 일했다. 이탁건(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에서 난민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정부가 법조인들을 UN 및 산하기구에 파견하는 관례도 27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994년부터 검사들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등에 파견하고 있다. 지금까지 30여명의 검사들이 파견돼 국제 형사사법 공조 강화, UN 총회 업무 지원, 국제상거래법 관련 법률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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