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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내년 예산 유례없이 감소… 법조기관 중 유일

    총 2조236억원 편성… 올해보다 531억7800만원 줄어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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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대로 편성돼 '수퍼예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법조기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56% 감소하는 마이너스 행보를 보였다. 법조기관 중 예산안이 줄어든 기관은 대법원이 유일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법조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 예산안은 올해보다 1586억4657만원 늘어난 6조4565억1500만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2.5%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9.9%의 4분의 1수준이다. 전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6%, 법조기관 예산 증가율이 5.7%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조기관은 내년 긴축 재정에 돌입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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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예산안에서 법조기관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4%에서 1.2%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418조4557억2400만원(일반회계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380조3508억7003만원에서 37조6048억5397만원 늘어났다. 특별회계 항목을 포함하면 전체 정부 예산은 602조원대에 달한다.

    내년도 대법원 예산은 2조236만3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조768억1600만원(2021년 본예산 기준)보다 531억7800만원 줄어 2.56% 감소했다. 사법서비스 진흥 기금도 올해 808억원에서 내년 754억원으로 6.7% 줄었다. 유례없는 예산 한파이다.

      

     ‘주요사업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마이너스 편성


    내년도 대법원 예산안에서는 △총지출 △주요사업비 △일반회계 사업비 △등기특별회계 사업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비 등 거의 모든 항목이 올해에 비해 마이너스 편성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全) 정부 기조인 지출구조합리화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법원의 필요에 따라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전산정보센터 설립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종료되는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제도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내년에도 사법제도 지원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서비스 등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전산정보센터 등 

    규모 큰 사업 종료도 원인

     

    우선 내년부터 착수하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시스템 개발에 예산 7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작업량이 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미확정 판결서에 대해서도 열람·복사가 허용된다.

    공탁시스템 개선을 위한 신규 예산은 8억9000만원이다. 지난해 공탁법에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공탁을 하기 어렵다.

    법조기관 전체예산 6조4565억

     올보다 2.5% 늘어

     

    기존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만 생중계 됐지만, 앞으로는 변론도 생중계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예산으로는 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대법원은 또 충실하고 효율적인 조정제도 운영을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수를 33명에서 4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5억6000만원 늘어난 24억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개인회생·파산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서비스에 올해보다 4억원 늘어난 14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저소득층에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6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9.9%의 4분의1 수준  


    4차 산업혁명 등 온라인 환경 급변에 따른 법원도서관 보유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에도 예산이 투여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비대면·비접촉 시대를 맞아 사법부가 공유한 정보공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법률도서·법원 보고서 등 소장자료 원문 디지털화 및 DB 구축(9억3000만원) △도서관 영상사법자료 서비스(4억7000만원) △전국 법원 도서실 RFID 시스템 도입(6000만원) 사업 예산 등이 편성됐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인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반영을 원하면)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해 논란이 됐던 '법고을LX' 사업 예산에도 1억원이 반영됐다.

    사법연수원에 대해서는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10억1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법관 연수신청부터 참가 및 연수평가에 이르는 연수이력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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