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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정보화’ 예산 늘고 코로나에 해외교류 예산 줄고

    법조기관 내년 예산 어디에 얼마나 편성 됐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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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법조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 예산은 올해보다 1586억4657만원 늘어난 6조4565억1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5% 증가했다.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 법조기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이 정식으로 예산안에 포함되는데, 해당 예산 181억원을 합하면 법조기관 전체 예산은 6조4746억2900만원 규모다. 공수처를 합한 법조기관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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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지원 예산 대폭 감축… 공판제도 개선 예산 소폭 증액 =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조기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관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전반적으로는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정보화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고,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교류 예산이 동결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은 4조3360억1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조1277억1343만원(2021년 본예산 기준)보다 2251억357만원 늘어 5% 증가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9.9%)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법조기관 중에서는 법제처(6.9%)에 이어 두번째로 증가율이 높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검찰개혁 기조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방침 등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법무·검찰 정책이 곳곳에 반영됐다.


    신설 공수처 예산 181억

    인건비가 80여억으로 절반 차지


    우선 올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제한되고 관련 직제개편도 이뤄짐에 따라, 검찰 수사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2억1000만원, +6.1%)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축된다. 감축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예산(-13%)이고,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예산(-12.5%), 마약범죄 수사 예산(-10%), 공공범죄 수사 예산(-9.3%) 순이다.

    형사부 수사지원 예산도 885억800만원에서 877억3300만원으로 7억7500만원 줄었다. 검찰업무 지원 예산도 36억1300만원(284억1600만원→248억300만원), 검찰업무정보화 예산도 14억1300만원(341억9100만원→327억7800만원)가량 줄었다. 검찰의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역량 제고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108억5600만원→109억1900만원).

    반면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예산은 42억원(40억5600만원→8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 공통 서비스를 완전 전자화·통합화 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예산은 올해 196억원에서 내년 619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공판활동 지원 예산도 1억500만원(20억100만원→21억2500만원) 늘어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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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전자감독 등 확대… 공수처, '인원난'에 '예산난'도 =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 수를 줄이는 대신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사회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1대 1 전자감독 운영과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제, 개별 심리치료 등 강력한 재범 억제책 시행 등에 주력하면서, 아동학대·음주운전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사범에 대해서는 전담보호관찰제를 확대해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5% 늘어 4조3360억

    KICS 구축에 619억 투입


    법무부의 보호관찰 활동 관련 예산은 올해보나 4억9700만원 늘어난 132억7700만원으로, 전자감독 관련 예산은 28억2800만원 늘어난 25억430만원으로 편성됐다. 교정시설 정문을 자동화하거나 경비 시스템을 전자화하기 위한 예산도 796억5500만원에서 1061억36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1월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은 181억14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가 80억7100만원(44.5%)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기본경비 43억1200만원을 합하면 기관 운영비로만 예산의 68.3%를 쓰는 것이다.

    공수처는 인력난 뿐만 아니라 포렌식 장비 등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 업무 정보화 사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31억9200만원(17.6%)이다. 수사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경비로는 25억3900만원(14%)이 편성됐다.


    헌재 532억으로 1.31% 증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비중 


    ◇ 헌재 "디지털 인프라 확충"… 법제처, 예산 증가율 '최대' =
    내년 헌재 예산은 532억9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526억200만원(2021년 본예산 기준) 보다 6억9100만원 늘어 1.31%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율은 0.5%였다.

    헌재 접수 사건 수는 2016년 1951건에서 지난해 3241건으로 66% 증가했다. 뉴미디어·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증대나 빈부격차 심화처럼 헌법적 문제제기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이슈들도 등장하고 있다.


    법제처 435억6800만원

     법조기관 중 최다 6.94% 늘어나  


    헌재는 내년에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홍보활동비·청사관리비·연구용역비 등이 포함된 본부운영지원 예산은 2억4300만원 줄인다(40억9300만원→38억5000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예산은 동결한다(2억8600만원).

    반면 헌법재판 정보화 예산은 1억2000만원 늘린다(64억9800만원→66억1800만원).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도 1500만원 늘어난다(18억6300만원→18억7800만원).

    한편 내년도 법제처 예산은 435억6800만원으로 편성돼, 올해 407억3700만원보다 28억3100만원 늘었다. 법조기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6.94%)을 보였다. 법제처는 내년에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 정비 사업 △대국민 법령정보서비스 사업 △공직자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한·안재명 기자strong·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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