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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에도 골 깊은 감정

    로앤컴퍼니 "변협의 무리한 규제"
    변협 "변호사법 위반 소지… 궁색한 변명"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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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30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로톡 형량예측은 로톡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라며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AI(인공지능)'가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2월 상세한 통계정보와 판결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버전을 출시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로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지난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형량예측서비스는) 이용자 반응도 뜨거웠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형량예측서비스 전체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건 이상으로 로톡 자체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며 "또한 '실제 법률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이용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됐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어떤 범죄들을 주로 조회했는지 살펴본 결과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일수록 더 많이 조회됐다"고 주장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형량예측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리걸테크 산업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미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협)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 종료는 당연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법률소비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형사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가담의 정도, 상대방 행동의 법적 성질과 범위, 양형기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로톡이 제공하는 형량예측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 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로톡은 명백히 온라인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오던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으면서도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의 적법한 규정 적용을 탓하는 로앤컴퍼니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법률서비스 정착과 법조계의 공공성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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