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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통적 노사문제 넘어 새 시대 노사이슈에 대응해야”

    주완 신임 변협 노무변호사 회장

    남가언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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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주완(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노동법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현안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성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직도 변호사의 도움 필요로 하는 

    소외 노동 층 존재


    동국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주 회장은 198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우그룹 사내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노동부 자문변호사,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노총 자문변호사, 전국전력노조·전국택시노련 고문변호사 등을 거치며 약 30년간 노동법 분야에서 큰 활약을 했다. 지난해 본보가 한국사내변호사회,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공동으로 실시한 로펌평가 설문조사에서 기업 사내변호사들이 노동분야 최고 변호사로 뽑은 자타공인 노동법 분야 최고 전문가이다.


    주 회장은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노동법 변호사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이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노무변호사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동구조 양극화 해소 등 

    필두로 한 노동개혁 이뤄져야

     

    "노동시장이 지나친 이념 추구와 노동의 특성을 도외시한 경제성 논리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직도 체불임금이 4조원에 이르고 노조 조직률이 10%를 맴도는 상황에서,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동 구조의 양극화 해소 등을 필두로 한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본 노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요. 아직도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노동 분야와 저소득·소외 노동 층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위해 참여할 의지가 있는 변호사도 많은데 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임기 동안 이 부분에 가장 핵심을 두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노동 자체의 취약성에 대한 배려와 상식적 수준의 노동 인권에 입각한 선후배 노동법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된다면 우리 노동시장이 보다 건전해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들과의 직역 다툼 문제 해결도 주 회장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그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권 부여 문제'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노무사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권 부여는 

    아직 시기상조 


    "노무에 관한 전문성만 보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사건을 많이 살펴봐온 노무사들에게 행정소송 대리권을 부여해달라는 공인노무사업계 측의 논리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과 관련한 전문성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사가 소송 대리권을 가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주 회장은 앞으로 노동법 분야가 다른 법률 분야보다 급속하게 팽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 해고, 산업재해, 파업 등 전통적인 노사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와 4차산업혁명 등 

    다양한 이슈에 전문성 확보 절실


    "최근 몇 년간 대형로펌의 HR팀 규모가 부쩍 커지고 있고, HR팀 인원만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무분야가 커진 배경에는 인공지능(AI)과 4차 산업혁명, 다양한 차별 이슈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슈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인권의식 고양에 따른 노동인권의 표출 등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살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바람직한 변호사의 길'임을 한결 같이 강조한 주 회장은 노무변호사회 회원들을 비롯해 노동분야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을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변호사 시장의 확장으로 전문성은 이제 필수적입니다. 노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소외 계층에 대한 희생이나 봉사 의지가 있으며, 변호사 자격을 뛰어넘어 정치나 행정 분야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노동분야 후배 변호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 명예 의식을 초월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노동 변호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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