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1.jpg

     

    검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약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양 위원장이 법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됐고, 같은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같은달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민주노총 측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난 2일 다시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6일 양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이틀 뒤인 지난 15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초적67)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