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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확립 위한 '공군수사인권위원회' 출범

    정기·수시회의 통해 수사과정서 인권보호 강화 의견 수렴 방침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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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참모총장 박인호)은 16일 공군호텔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확립을 위한 '공군수사인권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군수사인권위원회는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경찰·법조·시민단체·학계 등 각계 인권 전문가 8명과 공군 고등검찰부장·중앙수사대장·인권모니터단 등 현역 장병 4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등 공군의 제도와 정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방침이다.

     

    공군은 이날 회의에서 군 수사기관의 단계별 피해자 보호 방안과 민간에서 시행 중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제도를 군에 적용하는 방안 등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정 위원장은 "공군에 인권친화적인 수사 문화가 확립되기 위해 제대로 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가 공군이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공군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운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검찰 성범죄 전담팀 운영, 공군 수사단 창설 등 조직개편과 제도개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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