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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이용률 급증 ‘전자소송’… 접근 시스템 개선 필요

    사건 검색방법·로그인 등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홍수정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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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는 A변호사는 '당사자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당사자 이름 전체를 정확히 입력해야만 사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당사자가 회사나 단체일 경우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등의 명칭이 기업명, 단체명 앞이나 뒤 어디에 붙었는지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을 검색할 때마다 일일이 확인하느라 번거로운 실정이다. A변호사는 "수십 건의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풀 네임(full name)을 모두 정확히 외우기는 힘들다"며 "당사자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느라 업무처리가 자꾸만 지연돼 아쉽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처럼 당사자 이름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 검색' 방식을 전자소송에 도입하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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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변호사도 사건 대부분을 전자소송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불편을 느낄 때가 많다. 특히 첨부파일을 제출할 때마다 아쉬움을 느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업로드 가능한 첨부파일 용량이 10메가바이트(mb)로 제한돼 있어 용량이 큰 파일이면 여러 개로 나눠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B변호사는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진료기록 등을 제출할 때 업로드 가능한 파일의 용량 문제 때문에 파일을 여러 개로 조각내야 하는 일이 잦다"며 "업로드 용량 제한을 늘려주면 업무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에서 

    첫 도입이후 10년 째


    C변호사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 가능한 '전자소송전용뷰어'로 자주 소송기록을 훑어본다. 그런데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등의 기기에서는 이 뷰어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는 "보다 다양한 기기에서 전자소송전용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면, 장소나 시간 제약 없이 사건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여년 만에 이용률이 90%대를 바라볼 정도로 '전자소송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이처럼 디테일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소송에 이어 영상재판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래형 사법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법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꾸준한 시스템 보완을 통해 업무 효율 제고는 물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사, 행정, 가사, 회생·파산 소송까지 

    이용 확산 

     

    한 변호사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최대 이용자는 국민과 변호사들"이라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전자소송 이용과 관련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측면의 개선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주로 △사건 검색 방식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방식과 용량 △로그인 등 전자소송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편함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용비율  

    2011년 14.9%→2019년 82.9%로 늘어


    유아람(42·사법연수원 33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단장은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해 지적되는 점들의 상당수는 서버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며 "(이 같은 지적들을 충분히 고려해) 차세대 전자소송은 사용자들이 더욱 편하게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자소송은 2010년 4월 특허소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어 2011년 5월 민사소송 분야에 전자소송이 전격 도입됐으며 2013년에는 행정·가사소송으로, 2014년에는 회생·파산소송으로 확대됐다. 전자소송은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사건 기록 등에 접근 가능해 재판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을 크게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1심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중 전자소송의 비율은 2011년 14.9%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82.9%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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