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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의 자유 제한 우려"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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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가짜뉴스 폐해 등을 막겠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가 이같은 개정안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 우려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입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특히 개정안이 담고 있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부패·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되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에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구체화해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헌법 및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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