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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정치개입·특활비 불법 사용' 원세훈 前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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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2년씩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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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를 하라는 것이어서 국정원장의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나서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기본 질서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국가의 유지와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뿐 아니라, 반헌법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관해선 지휘 감독권자였던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보이고, 개인적으로 직접 얻은 이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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