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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법학연구소·환경법학회, '독일 기후변화법 위헌 결정 의미' 학술대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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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법학연구소(소장 최광준·사진)와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정훈)는 17일 '독일 기후 보호법 위헌결정과 한국 청소년 기후소송의미'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 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기후변화는 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독일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게르드 빈터(Gerd Winter) 독일 브레멘대 교수는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결정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강연했다.

     

    빈터 교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관련 독일연방기후보호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있는 현행 독일연방기후보호법 규정이 미래세대에게 탄소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위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기후변화 헌법소원의 논점'을,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김태호 서울대 강사는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은 독일의 환경단체 분트(BUND), 미래를위한금요일, 그린피스 등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나왔다"며 "당시 이 단체들의 지적은 기후변화대학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한국 청소년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해 3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이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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