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비아이·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형이 항소 기간 도과로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17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로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99).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대마초 3회 흡연, LSD 8정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단할 만 하다"며 "이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