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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구하라법' 국회 제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박솔잎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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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4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 등 4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 추진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등 4건이다.


    법무부는 올 3월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골자로 '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지난 6월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추진중이다. 이밖에도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집합건물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도입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등도 논의중이다.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 입법 추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 8월 법무부는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무비자로 국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의무화한 것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 사례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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