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지난해 소송 667만건… 민사 상고건수 ↑

    민사 본안 사건은 감소… 형사 본안 사건은 증가
    2021 사법연감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전체 소송사건은 총 667만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으로 2019년보다 0.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 가사사건은 17만1671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를 따져보면 인구 1000명당 18명이 민사소송을, 5명이 형사소송을, 1명이 가사사건을 겪은 셈이다.

     

    149103.jpg

     

    ◇ 민사본안사건은 감소, 형사본안사건은 증가… 민사 상고건수는 증가 =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101만2837건, 형사본안사건은 35만2843건이 각각 접수됐다. 민사는 1.98% 감소, 형사는 2.82% 증가한 수치다.

     

    2021년도 사법연감부터 민사소송사건 일부 통계의 경우 동일인에 의해 과다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제외한 수치도 함께 제공됐다([ ]로 병기).

     

    심급별로 따져보면 2020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2만6408건[91만9269건]으로 2019년도 94만9603건과 비교해 2.44%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 역시 6만4994건[5만8199건]으로 2019년 6만5568건과 비교해 0.88% 감소했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9년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8117건이었는데, 2020년은 2만1435건[1만1266건]으로 전년대비 18.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본안사건 건수는 줄었지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률은 높아진 것이다.

     

    형사사건은 1심 접수건수는 증가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접수건수가 모두 감소했다. 2020년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대비 5.3% 증가(2019년 24만7063건)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1669건으로 전년(7만3835건)대비 2.93% 감소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도 2만746건으로 전년(2만1795건) 대비 4.81% 감소했다.

     

    한편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3277건으로 2019년 3만5228건과 비교할 때 5.54%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8590건으로 2019년 3만6576건에 비해 5.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처리사건의 66.8%에 달하는 2만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들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9852명으로 38.5%를 차지했다.

     

    ◇ 전자소송 활성화… 민사전자소송 91.2% = 민사소송부터 특허, 행정, 가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전자소송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행정소송 1심 2만2508건과 특허소송 1심 674건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또 지난해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5624건, 단독사건 21만1193건, 소액사건 58만7732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1.2%에 해당한다.

     

    가사전자소송은 1심 3만8172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의 84.4%를 차지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