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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사건, 법조계에도 불똥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등록 없이 고문으로 활동

    박솔잎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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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경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다수의 고위 전관 법조인들이 고문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퇴임 직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회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형사 고발까지 이어져 법조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판교 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가량 떨어진 대장동 일대에 아파트 등 5903호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1조15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하기로 했으나 민간 개발로 변경돼 여러 논란을 겪은 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55·18기)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이 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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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사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김씨가 SK증권 신탁을 위해 만든 투자회산 천화동인 1호, 추가 모집한 천화동인 2~7호 등이 지난 6년간 대장동 개발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대선정국과 맞물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30여년간 법조계 등을 출입하며 법조 인맥을 쌓은 김씨와의 인연을 이유로 화천대유와 고문·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로 의혹의 불길이 번지는 모양새다.


    월 1500만원 상당 자문료 받아

     형사고발로 이어져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 두달여만인 같은 해 11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고 월 15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해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과 클린선거시민행동(상임대표 유승수 변호사), 국민혁명당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변협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이 사건을 직접수사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했다.


    강찬우 前지검장·김수남 前총장도

     법률자문 참여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실제로 한 자문의 범위가 불명확한데다,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은 물론 자격이 없더라도 고문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며 "고용 형태와 업무 성격에 따라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도 "일각에서 요구하는 이 전 지사에 대한 사후매수죄 및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제3자인 화천대유를 통한 혐의 입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망했다.

    변호사법 전문가인 정형근(64·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전직 대법관 출신 법조인과 고문계약을 했을 때는 상식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법적자문을 구했다고 볼 소지가 크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은 법조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왔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이었다는 점에서도 여러 법조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정치권이 정쟁만 벌이다 사건의 실체는 규명도 못한 채 법조인들만 유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野, 실체규명 주장하며 

    특검법 발의·국정조사 요구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23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 변호사)에 화천대유에서 받은 10개월 보수 전액을 기부했다. 그는 협회를 직접 방문, 1억4906만9827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하면서 '자폐성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천대유에는 권 전 대법관 외에도 강찬우(58·18기) 전 수원지검장과 김수남(62·16기) 전 검찰총장 등도 법률자문 등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지검장은 "2018년부터 소속 법인이 자문계약을 했고 (저는) 담당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김 전 검찰총장도 "과거 소속된 법무법인이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을 주장하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솔잎·강한 기자   solipi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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