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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 배우자 단독상속·비과세… '배우자 상속권' 강화해야"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속법 개선' 세미나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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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과 세법을 개정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부 경제공동체' 이념을 보장하는 쪽으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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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행 상속제도는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이 변동되도록 정하고 있어,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와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부부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상속법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오영표(46·33기)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장은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부부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행 민법과 세법이 부부 경제공동체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수에 연동돼 있어,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줄어들게 돼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가 100% 상속하고, 그마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잔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비로소 자녀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세법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잔존 배우자의 상속분에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부 간 상속은 원래 본인의 몫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민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보완책으로서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계획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족신탁 및 유언공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을 위한 (상속 재산) 설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진수(66·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와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현곤(52·29기) 새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했다.

    윤 교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상속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채택하기는 어렵다"며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상속은 본래 의미에서 부부간 상속이 아니라 세대간 상속이다. 가족보다 개인이 우선되고 효도 관념의 강제가 약해지며 부부간 상속이 추가됐을 뿐"이라며 "세대간 상속이라는 상속의 본래 의미를 넘어, 부부간 상속을 세대간 상속보다 우선시하려면 더 타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할 필요는 있으나, 배우자 권리의 지나친 강화는 오히려 사별 등으로 홀로 지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혼을 망설이게 되는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여도보다 못한 몫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생길 경우에는 기여분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이와 반대로 가는 경향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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