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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경제학회, '공용수용·손실보상 정상화 패러다임 전환' 콘퍼런스

    10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대장동 화천대유' 논란 속 관심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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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경제학회(KLEA, 회장 김두얼)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의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올해 △3월 경기 광명의 LH직원 보상투기 △4월 세종에서 공무원들의 보상투기 △9월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논란까지 '공용수용 및 손살보상'이 이슈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용·보상법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법치주의와 공용수용의 경제학'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이어 △정기상(41·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수용권 남용 방지를 위한 공익성 검증 강화'를, △김현성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정책실장이 '헌법상의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의 합리적 개선'을, △강준원(29·변호사시험 10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수용 및 보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조병구(47·2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사건들에서 정부가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임시방편적 대책들만 마련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했던 만큼,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법경제학 학문의 특성을 살려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 고찰과 현장자료 기반의 실증연구를 결합해 수용·보상법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법경제학회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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