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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퇴임 변호사 제출 수임사건에 ‘자문’도 포함해야”

    “자료 제출 의무화 확대… 법조윤리 강화” 한 목소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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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검사장 등 고위 전관 출신 법조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오르내리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직퇴임 변호사가 자문사건을 수임하면 송무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강도 높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 고문·자문 변호사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상 기업체에 고용된 상태로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폭넓게 연루된 초대형 부패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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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화천대유의 자금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용산경찰서도 지난달 27일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관계인 조사를 통해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규모를 정밀 진단하고 있다. 최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혐의 범위 및 수사대상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은 두달여만인 같은해 11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와 고문을 맺고 월 15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2021년 9월 27일자 1면 참고>.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의 수사 책임자였던 강찬우(58·18기) 전 수원지검장과 김수남(62·16기) 전 검찰총장은 소속된 로펌이 법률자문을 했다. 당시 구속기소된 남욱(48·37기) 변호사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69·10기) 전 특별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화천대유 관계자와의 친분 등을 계기로 법률자문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행 변호사법이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 풍토 조성을 위한 여러 감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제도적 맹점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 

    고위 전관 법조인 잇따라 연루

     

    변호사법은 공직퇴임 변호사에게 일정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소속 변호사단체 등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 대상은 송무사건만 해당할 뿐 자문사건은 제외되기 때문에 화천대유에 자문을 한 고위 전관 변호사들에게는 자료제출 의무 자체가 사실상 없었다.

     

    평균적인 변호사보다 사건을 많이 수임해 추가적인 자료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변호사(특정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송무사건 내역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수임한 자문·고문 사건도 내역 제출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역시 자문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처럼 공직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법조인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은 돼 있지만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공직에서 물러난 고위 법조인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로스쿨이나 사설 연구원 등에 몸 담은 상태로 지인 등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수사나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제재를 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는 로펌에 소속되면 소속 로펌을 통해 매년 1월 말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엔 자문사건이 포함되며, 대상에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법조인도 포함된다. 하지만 변호사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업무내역 제출방식이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제대로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명함은 고문·자문 변호사이지만 

    사실상 기업체 고용

     

    변호사법 전문가인 정형근(64·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전통적인 송무사건 외에도 각종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법률의견서 작성 등에 관한 업무도 변호사의 직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에는 송무사건은 물론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사건의 수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공직자를 채용하는 것은 공직에서의 지식, 경험, 인맥을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만 취업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입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가 계속되면 사법불신이 커지고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치게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같은 고위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로스쿨 교수는 "3~4년 주기로 고위 법조인이 연루된 사고가 터지고 있지만 (변호사 출신이 많은 국회의) 입법이 미비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복잡한 변호사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그때마다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법조 명망가들의 행태에 다수 변호사들이 분노하고 허탈감도 호소하고 있다"며 "대다수 법조인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고위직들의 행태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변호사는 "고문 활동을 빙자해 깜깜이로 이어져오던 전관예우의 사각지대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위직에 대해서는 신뢰와 예우 차원에서 감시망이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변호사단체의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기능을 강화해 법조윤리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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