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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수습기간 변호사 29%, 성별 스트레스 경험

    변협 양성평등센터, 신규 변호사 취업실태 조사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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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합격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실무수습 기간 중 여성 변호사들이 성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센터장 전현정)와 본보가 법조계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력 5년 이하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 변호사 취업실태와 개선방안'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남성 변호사 188명, 여성 변호사 262명 총 45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업계의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 출산·육아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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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수습 중 성별 스트레스, 여성이 더 많다 = 이번 실태조사에 응답한 5년차 이하 변호사 450명 중 30%에 해당하는 131명(여성 101명, 남성 30명)이 실무수습 당시 성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남성 응답자는 16%에 그친 반면, 여성 응답자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8.5%에 달했다.

     

    실무수습 당시 성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경험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로 인한 태도나 근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이 4명 중 1명 꼴인 112명(24.9%)에 달했다. 여기서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은 여성이 훨씬 많았다. 여성 응답자 경우 35.5%에 해당하는 93명이, 남성 응답자의 경우 10.1%에 해당하는 19명이 이렇게 답했다.

     

    성별로 인해 배정되는 업무 내용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 역시 여성 응답자의 경우 31.3%에 해당하는 82명에 달했다. 남성 응답자는 18.1%에 해당하는 34명이 이같이 답했다. 성별로 인해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도 여성 61명(23.3%), 남성 17명(9%)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남성은 16% 여성은 38.5%로 

    2배 이상 많이 받아

     

    이 밖에도 성별로 인해 배정되는 업무량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은 여성 56명(21.4%), 남성 33명(17.6%)이었으며, 성별로 인해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은 여성 62명(23.7%), 남성 12명(6.4%)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성이 상대적으로 실무수습 당시 성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법조계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사회 전반에 굳어있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 변호사는 "신규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근무 환경은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성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변호사업계 일각에 남아 있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여성에 대한 편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대형로펌과 달리 중소형 로펌 등 변호사 수가 적은 경우에는 변호사 간의 대체가 어려워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직 내 여성 변호사 수가 적어 문제 제기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무수습처의 규모가 작을수록 변호사 성비에서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변호사 수가 10명 미만 규모의 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마쳤다는 187명 중 83명(44.4%)은 해당 실무수습처의 변호사 성비와 관련해 남성이 80% 이상이라고 답했다. 60% 이상인 곳이라는 답변(28명)까지 더하면 성비가 남성이 과반 이상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59.4%(111명)에 달한다. 여성 비율이 60% 이상인 곳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26명(13.9%)에 그쳤다.


    ‘태도·근속 가능성서 불이익’은 

    여성 35.5% 남성 10.1% 


    ◇ 성별에 따라 급여, 업무내용 등 차별도 = 실무수습처에 정식 채용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등 현재 근무처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21.1%에 해당하는 95명(여성 83명, 남성 12명)이 이렇게 답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구체적으로 △급여 △임신·출산·육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근무조건 △업무내용에서의 차별 △남성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하고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채용 과정에서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물어보는 경우 등 다양했다.

     

    이직 과정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67명, 남성 5명 등 전체 응답자의 16%에 해당하는 72명이 이같이 답했는데, 여기서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내용에서 불이익’은 

    여성31.3% 남성18.1%로 

     

    이번 조사에 응답한 변호사들은 성별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선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 개선과 출산·육아 휴직 보장이 우선이라고 꼽았다. 로펌 등에서 채용과 평가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채용 과정과 근무 환경에서 작용하는 차별적인 요소가 개선되고, 성별 관계없이 육아 휴직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여성 변호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성별로 인한 차별이 완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제도가 있더라도 내부 규정이 미비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변협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응답자는 "성별을 이유로 채용과정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구성원들의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여성 23.7% 남성은 6.4% 

    “급여에서 불이익 받아”

     

    ◇ "성숙한 법조문화,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시각 개선 필요" =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개최한 '변호사 업무와 양성평등' 심포지엄에서도 성숙한 법조문화와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시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보은(41·사법연수원 35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신규변호사 취업 및 경력 초기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호사업계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와 불평등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 남성 중심적 문화와 편견 때문이라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조계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 중심적 문화, 

    여성 출산·육아 고정관념이 원인 

     

    장 교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는 아직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전이고, 사회인으로서의 경험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한 차별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변호사업계에 진출하는 신규 여성 변호사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이들의 업무 환경이나 만족도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설치 이후 신규 변호사 수가 늘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변호사 채용 때 동일한 조건이라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여성 변호사는 임신, 출산이나 양육 부담을 아예 지지 않거나 이를 최대한 능숙하게 처리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전문가로서의 덕목처럼 여겨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별만을 이유로 우수한 인력을 배제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해당 조직에도 손실"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위해 특히 시간 투자가 필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영란(65·11기) 전 대법관이 '법률가와 양성평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장연화(52·30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기정(44·35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신규 변호사 취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유인호(38·변호사시험 5회) 대한변협 대변인과 조연빈(35·변시 4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황귀빈(34·변시 6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조인영(44·32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한승수(44·33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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