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기타 단체

    [주목 이사람] 김기원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

    연차 낮은 회원들 목소리 낼 수 있는 환경 조성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조인 양성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한국법조인협회 제4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173369.jpg

     

    한법협은 2015년 9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단체를 표방하며 출범, 회원 수가 4000여명에 이르는 법조계 대표 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김 신임 회장은 강정규(38·2회) 회장의 뒤를 이어 10일부터 2년간 회장을 맡는다. 그는 한법협의 설립 초기부터 회무를 담당해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AI 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등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여러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칼럼 등을 기고할 만큼 변호사업계 현황과 이슈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한 그는 총 405명이 참여한 비밀투표에서 반대표 없이 투표자 전원 찬성으로 회장에 당선했다.


    어쏘변호사들의 처우

    ‘공무원 변호사’ 등에 관심


    김 회장은 "전임 회장님들을 도와 한법협 일을 담당해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잘 맡아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장 힘주어 이행할 공약으로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법협이 해야 할 일을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위한 활동입니다. 교육제도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을 사회 구성원들이 개발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시형 선발 제도처럼 수많은 갈 곳 없는 청년들을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는 공정한 시험'이라는 투기장에 몰아넣고, '공정하게 패배'했다는 이유로 침묵시키는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물론 로스쿨 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화천대유 사건을 비롯한 고시 제도의 폐단과 로스쿨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하면, 로스쿨을 체계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현 시대에 맞는 교육방식일 것입니다.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에 대해 토론회 등 여러 논의를 통해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김 회장은 임기 동안 변호사 처우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법정단체들이 변호사 회원들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한법협은 이들 법정단체를 도우면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적정 보수 문제 △어쏘 변호사의 낮은 처우로 인한 양극화 문제 △공무원인 변호사가 점차 증가함에도 변호사 제도가 공무원 변호사들을 배려하고 있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변호사업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그는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근래 회원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사기업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변호사업계가 종속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는 것입니다. 플랫폼들은 '사건수임이나 상담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기간당 정액의 수수료를 변호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소개가 아니라 광고 플랫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단이나 외형과 무관하게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고의와 결과'가 존재한다면 소개로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광고주인 변호사에게 이용되는 자율성 없는 도구가 아닙니다. 법률소비자들에게 평판을 획득하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호사들을 별점으로 통제하고 정책을 기획하며, 언론사를 운영하고, 국회·정부와 접촉하면서, 변호사단체의 총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 자율성을 가지고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플랫폼으로 보아야 합니다."

    김 회장은 "임기동안 한법협이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연차가 낮은 회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