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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제약 특허소송, '전문가 사실조사' 등 도입해야"

    "특허권 침해 입증 위한 기존 증거수집제도 한계"
    법무법인 태평양, '제약·바이오 특허 실무' 웨비나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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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제약 분야 특허소송에서 특허권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제도에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명령에 피고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민사소송법상 법관 현장검증 제도 또한 증거 은닉과 훼손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6일 '제약/바이오 특허 실무-출원부터 분쟁 대응까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BKL IP(지적재산권)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최근 이슈가 된 관련 판례를 짚어보고, 제약·바이오 분야 출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유의점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 사회와 발표를 맡은 박정희(52·사법연수원 22기) 태평양 IP그룹 변호사는 "기업 간 IP 확보 경쟁과 IP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허는 기업이 반드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핵심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진단키트 및 치료제 등의 개발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제약·바이오 특허는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원영(39·변호사시험 1회) 태평양 IP그룹 변호사는 '소송대응실무: 피고 실시기술의 특정과 침해입증 증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약·바이오 분야 소송에서 특허권 침해 입증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기존 증거수집제도와 관련해 여러 한계점이 있다"면서 "피고가 침해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침해의 증거를 인멸·훼손·허위제출하는 경우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지한 자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증거를 인멸·훼손하거나 고의로 누락해도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며, 법원의 '구체적 행위태양제시' 명령에 대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사소송법상 '전문가 감정'이나 '법관의 현장검증'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증거 은닉과 훼손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의하면, 항소율이 증가하고 분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충분한 증거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증거수집제도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공장, 사무실 등에 전격적으로 출입해 증거수집을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와 제출된 자료의 훼손 및 진위 확인을 위해 법원 직원 주재 하에 당사자간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고 증언 관련 녹음과 녹화영상에 재판상 증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등이 거론된다"고 했다.

     

    또 "증거의 훼손·멸실 및 사용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보전명령'과 사건 관련 영업비밀에 대해 취득방법에 상관없이 대리인 등에게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새로운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되면 침해 여부나 손해액 관련 쟁점이 명확해지므로 화해 및 취하 비율이 높아지고, 특허권자의 승소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밖에도 박정희 변호사가 '제약/바이오 분야 최근 판례'를, 이대형 변리사가 '바이오 분야 기술의 주요 출원 전략'을, 조명선 변리사가 '바이오 분야 분쟁 대비 전략'을, 최인경(36·변시 2회) 변호사가 '소송대응실무: 손해배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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