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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시스템 구축해야"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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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7일 경찰청장에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단독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인권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 인권교육의 수립, 실시 등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군인권업무훈령은 인권교육의 목표·대상·단계·운영·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 등에 근거 규정 명시… 시간·대상 등 명확히

    직급별 전문화·차별화 된 교육이수 위한 제도 정비

    인권교육 통합관리·긴밀한 협력체계 확립도 주문

     

    이에 인권위는 경찰법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인권보호규칙를 개정해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각 지방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별, 기능별 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 및 인권교육 협력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경찰 인권교육은 각 지방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주체에 따라 교육의 운영 수준이 상이하고, 각 기관의 교육을 총괄·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과 대내외 협력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교육 과정, 콘텐츠, 강사진 등 인권교육 운영 자원에 대한 대내외 정보교류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돼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찰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져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다양한 인권상황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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