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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IP&Tech 융합부문 출범 기념 '디지털 전환' 웨비나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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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2일 IP&Technology 융합 부문 출범을 기념해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율촌은 8월 1일 IP&Technology 융합 부문을 출범했다. 융합 부문은 지식재산권, 데이터·테크놀로지, 환경·에너지 및 신산업 규제 대응 전문가들을 전면 재배치해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IP전략팀 △신산업IP팀 △Data&Technology팀 △환경에너지 팀으로 구성됐다. 이번 웨비나는 율촌의 IP&Technology 융합 부문의 출범에 맞춰 여러 법적 이슈와 기업들의 대응 방향을 시리즈 형식으로 논의하고자 첫 번째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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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일(55·사법연수원 25기) IP&Technology 융합 부문장은 '디지털 전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디지털 전환이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기존의 사업 모델을 변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배적인 두 가지 테마는 '초연결사회'와 '산업융합시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고 결합하고 있어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더이상 새로 융합된 산업들을 규제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데이터 관련 법안 △인공지능 관련 법안 등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규제들을 수반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며 이러한 대응은 IP 및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임형주(44·35기) 변호사가 '메타버스와 IP'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IP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상표권 문제"라며 "CU가 최근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편의점을 오픈하면서 가상세계에 현실세계의 상표가 노출된 상황인데, 메타버스에서 경쟁업체 등에 의한 상표권 침해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등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에서 상표의 경우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볼 논거와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논거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비유사 상품으로 취급된다면 기존의 모든 등록상표권자에게 지정상품 추가를 통해 보호받으라고 해야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에서는 손쉽게 현실의 물건이나 장소의 모양을 재현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현실에서의 행위에 비해 비교적 낮을 수 있어 향후 부정경쟁행위 이슈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민승(46·31기) 변호사가 'BM(영업방법) 발명의 재조명'을, 김선희(42·36기) 변호사와 배상호 전문위원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의 활용'을, 윤용희(41·35기) 변호사가 '디지털 전환와 ESG 경영'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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