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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윤석열 前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정당"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수집된 정보 포함
    법무부가 적용한 징계 혐의 4가지 가운데 3가지 사유 인정된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원고패소 판결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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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추미애(63·사법연수원 14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85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는데, 집행정지신청(2020아13601)은 징계 8일 만에 받아들여져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었다.

     

    윤 전 총장 측은 본안소송인 이번 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의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총장 측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것 외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에이 사건에 대해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조사하게 했다"며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후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59·24기)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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