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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 발언 논란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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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회 제공>

     

    전현희(57·사법연수원 28기)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57·18기)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고,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법조계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몰각" 잇따라 비판

    "상식적으로 수임료 현저히 낮으면 법 위반 가능성"

    "가까운 사이면 접대 향응 받아도 상관없다는건가"

    일각 "유력 정치인 비난 위해 법리 끌어온 듯" 옹호도

     

    그러자 야당은 여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다.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이튿날인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권익위는 해명자료에서 "전 위원장의 발언은 변론 비용의 시세를 특정할 수 없고 변론의 형태에 따라 제각기 측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 3호는 '금품 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지인 간 무료변론이나 시세보다 저렴한 변론이 사회통념상 수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이 지사의 경우처럼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수임료가 낮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돌아봐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부조금·축의금 등은 모두 지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일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입법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변호사의 무료변론이 허용되는 범위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송구조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소송진행으로 제한된다"며 "사회적 권력자나 힘이 있는 자에 대한 변론에 있어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전제하고 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가까운 사이라면 이제 골프 접대나 향응을 제공받아도 상관 없다는 말인가"라며 "공직자는 그 누구로부터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인데,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장이 이를 몰각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 법조인은 "사회상규에 비춰보면 지인이나 친지 등에게 무료변론이나 소정의 수임료만 받고 변론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며 "이번 논란은 여권의 유력정치인을 비난하기 위해 무리하게 청탁금지법의 법리를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 위원장 입장에 동조했다.

     

     

     박솔잎·안재명 기자  soliping·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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