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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업무협약

    다음달 8일 오후 2시 '젠더 폭력 범죄와 양형' 공동심포지엄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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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공동연구와 심포지엄 개최, 인적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젠더 폭력 근절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 양형위 측에서는 김 회장과 김형두(56·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손철우(51·25기) 양형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여성정책연구원 측에서는 문 원장을 비롯해 오은진 부원장, 김동식 젠더폭력연구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김 위원장과 문 원장, 손 상임위원 등과 환담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개회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양형기준이 성인지 관점(젠더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설정되어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양형기준에 있을지 모를 성인지적 문제를 찾아내 보완하는 작업의 초석이 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젠더 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한 공동심포지엄도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젠더 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젠더 폭력 범죄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다. 양형위 공식 이메일(sentencing@scourt.go.kr) 또는 심포지엄 중 유튜브 채널 댓글 등을 통해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젠더 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김정민(47·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젠더 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7월 박 선임연구위원을 양형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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