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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 그전에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만났더라면…

    현실이면 개인회생·파산제도 통해 재기 가능해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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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법조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등장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변호사들 가운데에는 "'죽음의 게임'에 참가하지 않고도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통해 제2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참가자들도 많이 나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원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게임에는 서울대 졸업생부터 백수,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최종 승자 1명이 나올 때까지 패배자들은 죽음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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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넷플릭스>

     

    주인공인 기훈(배우 이정재 분)은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도박을 전전하며 사채에 시달리는 백수다. 병으로 당장 입원이 필요한 늙은 어머니와 이혼한 전 부인을 따라 미국에 간다는 딸을 데려오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해져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수재였지만 투자에 실패해 거액의 빚더미에 앉은 상우(배우 박해수 분)와 북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야 하는 탈북민 새벽(배우 정호연 분) 등은 적게는 몇 억원부터 많게는 몇 십억원까지 진 큰 빚을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다.

     

    사채와 도박 전전하던

     백수·투자실패 빚쟁이 등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등 게임을 하나씩 할 때마다 게임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맞는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은 "빚과 사채에 시달리는 현실이 더 지옥 같다"며 게임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들이 현실에서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접했으면 어땠을까. 많은 변호사들은 "현실이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통해 재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많게는 수십억 빚 갚기 위해

     ‘죽음의 게임’ 참가

     

    개인회생이란 장래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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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넷플릭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회생개시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 법원에 접수하면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자료를 검토한 후 중지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이 신청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청자들의 수입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금원을 제외한 남은 액수로 부채를 분할해 변제할 수 있도록 조정해준다. 회생은 개인에게 빌린 돈 뿐만 아니라 사채, 보증도 조정 대상이 되고 직장이나 교사, 의사 등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5년 간 성실한 변제 기간을 거쳐 면책되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금융거래도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 수입 가능성 있으면 

    일정액 변제 후 탕감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도저히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변제를 면책받는 제도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의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기본적인 은행 등을 통한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이 안정적 수익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면 파산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신청한다.

     

    파산관재인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민들 중에는 이 같은 절차를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가 빚에 짓눌린 사람들의 '깐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법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실판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저히 채무 변제할 수 없는 상태면

     채무 면제도 


    다만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변호사는 "오징어 게임 속 상우는 선물거래로 큰 빚을 지게 됐는데,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인 '사행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하지만 법원이 파산자를 심문해 사정을 듣고 채권자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참가 전에 파산 제도 등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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