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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지원금 인식 설문조사’에 여성변회 ‘강력 항의’

    변협·여성변호사 정면충돌… 법조계서도 설왕설래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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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이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여성변호사회에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유관 외부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성변호사회는 감사 지적사항의 부당함은 물론 설문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항의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일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원금 지급 단체에 대한 회원 인식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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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은 설문에서 "협회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법제도 개선과 법률사무 쇄신, 법률구조사업 수행과 사법복지 증진 등을 위해 여러 유관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원금 지급 요청 외부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변호사단체도 늘어나고 있어 협회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관련 규정 제정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2008년과 2011년에는 연간후원금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기총회 후원금 및 여성변호사대회 후원금을, 2021년에는 운영지원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그런데 2분기 감사에서 △특정단체에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부적절하다는 점과 △후원금 지급 단체에 대한 사후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감사) △단체 규모에 따라 후원금액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돼, 이와 관련된 회원들의 인식을 추가로 조사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변협이 외부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외부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외부단체의 기준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활동 내역' 및 '규모'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의 적절성 등이다.

     “외부단체 지원금 적정성 등

     재검토 차원이라지만

    구체적으로 여성변회에 대한 지원만

    지적해 특정

     

    이번 설문조사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강력 반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나온 변협 (추가)감사보고서 상의 지적사항을 반박하는 한편, 설문조사 방식 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설문이 변협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변협이 지원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회원 인식을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지원만을 지적해 특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변협은 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지원 경위를 회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회를 지원한 경위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지원이 적절치 않음을 전제하는 내용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문조사는 변협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링크 접속을 통해 답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고 주장했다.


     

    활동내역 등 설명 않고 

    부적절 전제로 설문 진행”  


    그러면서 "본회는 30여년 간 여성과 아동, 이주여성 등 공익에 대한 헌신과 열정, 그리고 여성변호사의 직역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본회의 활동내역은 회 홈페이지의 '활동보고', '연구자료'란 등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태로 인해 본회의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변호사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해온 여성변호사들의 노력이 헛되이 평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과 여성변호사회의 정면 충돌에 법조계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회장 출신인 조현욱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며 "이번 설문조사가 지지층이 다른 변호사단체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근거해 모든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취지"라며 "특정단체에 대한 견제의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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