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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열전] “택스리스 추징금 면책청구권은 공익채권 아닌 회생채권”

    대한해운 대리해 승소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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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와 벌인 양수금소송에서 대한해운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 주목받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7년 대한해운이 파나마에 편의치적(선박에 붙는 세금 등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주가 배의 선적을 외국에 옮기는 것)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및 대주단 등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원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용선했다. 그러던 중 2009년 법인세를 아끼기 위해 영국 조세제도를 활용한 '택스리스(Tax Lease, 금융사가 해운사 리스료를 최대한 지급하고 당기순이익을 줄여 절감한 법인세를 금융사와 해운사가 나눠갖는 구조)' 회계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계약에는 절감받은 법인세를 소급추징 받게 될 경우 스탠다드차타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됐다. 또 편의상 이를 별도의 손실보전약정 형태가 아닌 BBCHP 변경계약의 형태로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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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종(47·사법연수원34기) 대륙아주 변호사

     

    이후 2011년 대한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됐고, 관리인은 BBCHP 원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이행할 것을 선택했다. 2년 뒤 대한해운은 SM그룹에 2150억원에 인수됐다.

    그런데 2015년 영국 조세제도가 개정되면서 택스리스 절세액을 추징 당하게 됐고, 이를 선납부한 스탠다드차타드는 2019년 대한해운을 상대로 한 4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지급하라며 양수금청구소송을 냈다.

     

    BBCHP 원계약과 변경계약은 

    목적·내용·성질 달라

     

    재판에서는 스탠다드차타드의 대한해운에 대한 택스리스 추징금 면책청구권이 회생계획과 별도로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르면 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 선택하는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 기업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두 계약이 

    하나의 대가관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심은 "미이행쌍무계약은 계약 전부를 이행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 일부만을 이행 선택할 수는 없다"며 "당사자들이 BBCHP 원계약과 변경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기로 함에 따라 변경계약까지 하나의 BBCHP 계약 전체가 이행 선택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스탠다드차타드의 면책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면서 스탠다드차타드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2심은 대한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면책청구권은 

    미이행쌍무계약상 공익채권으로 못봐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정승규 부장판사)는 스탠다드차타드가 대한해운을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2020나2017038)에서 최근 원고패소(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의 쌍무계약은 쌍방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만을 가리킨다"며 "BBCHP 원계약과 변경계약은 계약체결 경위와 목적을 달리하고 그 내용과 성질도 다르므로, 위 두 계약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대가관계를 구성한다거나 상호간 본래적으로 위와 같은 견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국계 은행과의 양수금청구소송 

    승소 판결 이끌어


    그러면서 "스탠다드차타드의 면책청구권은 미이행쌍무계약 상 채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단순히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결했다.

    2심에서 대한해운을 대리해 승소로 이끈 최효종(47·사법연수원 34기·사진) 대륙아주 변호사는 "미이행쌍무계약의 가분성에 관해 명확히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73441) 등 확립된 판례 취지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사상 1대 1간 쌍무계약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대가관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도산절차에서는 일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미이행쌍무계약의 범위를 넓혀 공익채권을 널리 인정할 경우 이는 곧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침해와 직결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이행쌍무계약 인정 대상을 '본래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석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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