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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법률전문가, '중국 첫 민법전' 쟁점 분석

    한중법학회·중국대사관, 12일 '중국 민법전 시행' 학술대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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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법학회(회장 구본민)는 12일 오후 2시 재한중국대사관과 함께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기념'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오프 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과 온라인(Zoom)에서 동시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전수미(39·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맡는다.

     

    정연호(64·15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사회를 보는 1세션에서는 중국 민법전 제정 과정과 의의를 개괄한다. 김성수 경찰대 교수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정과 동아시아에서의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는 김종석(42·사법연수원 35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와 류웨이펑 서북정법대 교수이다.

     

    한상동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는 2세션에서는 한중 전문가들이 중국 민법전의 세부 쟁점을 짚고, 실무가들과 1대 1 토론을 한다. 조동제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의 입법 특색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영진(55·25기) 인하대 교수와 토론한다. 이어 이옥자 중앙민족대 교수는 '중국 민법전중 상행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강선희 법무법인 강남 중국변호사와 토론한다. 최길자 화동정법대 교수는 '중국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귀책원인'을 주제로 발표하고 중국대사관 소속 런링 중국 판사와 1:1 토론한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민법전을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기본 민법을 시행했다. 민법전이 시행되면서,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단행법으로 존재했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등은 모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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