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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시사점' 강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초빙 강연

    남가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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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8일 중대재해 자문그룹 소속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12년간 맡아온 산업안전분야 전문가로, 산업안전에 관한 법적 관리·심리 등을 비롯해 안전보건과 법을 다루는 연구 등을 해왔다.

     

    그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각 조항별 대비 착안 사항 △고려해야 할 양벌규정 △의무이행 주체와 관리감독 주체의 책임 분리 △지배운영 관리 △안전보건관계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상충과 충돌 부분 등을 강의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중대재해로 이해 상법상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누군가가 별도로 구상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문제는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의에 참여한 차동언(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별로 빈 틈을 더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강의였다"며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대상 판결이 앞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등에 중요한 기준이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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