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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PC, 모바일, 태블릿으로 간편하게… 종이 없는 '전자증명서' 이용
    출생·개명·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6개 신고 모바일 통해서도 가능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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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5일부터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PC와 모바일, 태블릿 기기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신청 전 '정부24'에 회원가입한 뒤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야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하거나 개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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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명서에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를 입력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기존 종이증명서 우측 상단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기능을 위해 적용됐던 '보이스 바코드' 대신 증명서 발급시간과 진본확인 인증마크가 들어간 '타임스탬프'가 찍혀 발급된다.

     

    전자증명서는 PDF파일 형태의 문서로 '스크린리더 앱' 등을 통해 음성변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기기(또는 태블릿)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6개 사건(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에 대한 인터넷 신고를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통해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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