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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예고… 위헌여부 ‘촉각’

    변협 “위헌·졸속입법” 규정… 곧바로 법적 대응 착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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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1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위헌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았던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개정안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하지만,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된 상황인 데다 헌법재판관 구성도 3년 전과 달리 친여 색채가 두드러지게 바뀌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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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법적 대응 착수 =
    대한변협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헌·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변협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 참여할 변호사 청구인단을 12일까지 모집했다. 변협과 청구인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에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조만간 본안소송인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3년 7개월 전인 2018년 4월 서울고법이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9) 등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 3년前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금지’ 위헌 결정


    헌재는 당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들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로부터 기장대리 등 핵심 세무대리업무를 박탈해 사실상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헌재가 이전과 다른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교체… 상당수 '친여' 성향 = 2018년 4월 헌재 결정 당시 반대의견인 합헌 의견을 냈던 3명의 재판관은 이진성 당시 헌재 소장과 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이었다. 이들은 모두 퇴임했다.

    당시 법정의견으로 채택된 위헌 의견을 냈던 6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에는 김이수·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현재 남아 있는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선애 재판관 2명이다. 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현재 친여 재판관 다수 점유

    쉽게 예단 할 수 없어


    여기에 7명의 재판관이 새로 임명돼 현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모두 현 정부 시기에 임명됐으며 상당수가 진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당 주로도 통과됐다"며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론을 예측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졸속 입법으로 헌재 결정 형해화… 변협, 적극 나서야" =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재 선례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위헌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헌재 재판부 구성 변경 등 변수가 있어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장부 작성(기장)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이라면 이 업무를 뺀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업무를 빼버리면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같아 2018년 헌재 결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과일을 나눠 먹으라고 결정했는데 (국회가 변호사에게) 과일껍질만 주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입법로비가 개정안이 통과된 본질적 이유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변협 중심으로 

    변호사들 적극 대응 필요” 주문도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변호사의 직역은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세무업무는 국가와 납세자간 권리의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전문영역에 포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변협은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곳인 만큼 법치의 통제를 확립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로스쿨 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재가 선례를 고려해 같은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3년 만에 또다시 비슷한 위헌소송이 제기됐는데 곧바로 이를 뒤집는다면 헌재가 스스로 법적 불안정성을 키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업무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본질적인 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 앞선 헌재 결정의 취지"라며 "기장대행 업무는 세무사업의 기본이자 본질이므로 개정법은 이에 대한 사후적 박탈이자, 자격증 제도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세무사업계가 끈질기게 밀어붙여 3년여 만에 시곗바늘을 되돌렸다"며 "언제든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 변협을 중심으로 변호사단체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명·홍윤지·강한 기자jman·hyj·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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