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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24년 전부터 이전 추진… 아직까지 답보상태

    성남지원·성남지청 이전 어떻게 될까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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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고 비좁은 청사에 주차전쟁까지…. 매일 북새통을 이루는 성남지원·성남지청 문제를 단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은 '(확대) 이전' 뿐이지만 20년 넘게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성남지원 이전 부지로 신흥동 옛 제1공단부지를 선정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등으로 실제 이전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지부진한 이전 논의 탓에 국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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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부지

      

    ◇ 24년 전부터 소문만 무성한 이전 계획 = 성남지원·지청 이전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4년 전인 1997년께다. 당시 성남지원·지청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3만2061㎡)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부지는 판교와 정자동을 지나 죽전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용인시와 접해있다. 하지만 실제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부지는 아직까지 공터로 남아 있다. 이 부지의 소유자는 국가, 관리청은 대법원과 법무부이다.


    1997년 구미동 이전 추진하다

     신흥동으로 변경

     

    이후 성남시는 성남지원·지청을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조단지가 구미동 부지로 이전할 경우 구도심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다. 2009년 성남시는 신흥동 제1공단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2010년 취임한 뒤 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중단했다. 이후 2012년 6월 이 전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원화 방안으로 제1공단과 현재 로비·특혜 의혹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의 결합개발을 제시한 뒤 2012년 5월 이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 해제했고, 2014년 6월 시장 재선 후에는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성남지원·지청을 제1공단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2010년 이재명 시장 취임 후 

    공원화 발표로 주춤


    결국 올 7월 법원행정처는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성남지원을 현재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서 자동차로 약 3분 남짓 떨어진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의 신흥동 옛 제1공단부지(4만6614㎡)로 이전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성남시에서 단독 후보지로 제안한 신흥동 부지를 대상으로 법원청사건축심의위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로 선정했다"며 "신흥동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신흥동 제1공단 부지에 근린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남은 제1공단 부지를 매입해 당초 성남지원 등의 이전 장소로 결정됐던 분당구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원 등이 이전할 곳으로 정해진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현재 소유자는 신흥프로퍼티이고, 수탁자는 대한토지신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 

    올 7월 ‘신흥동’ 결정했지만 

    송사 얽혀

     
    하지만 성남시는 이 부지 개발과 관련해 송사에 얽혀 있어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9년 2월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신흥프로퍼티와 그 투자자들이 성남시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37)에서 "성남시는 총 295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한 직후 신흥프로퍼티의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최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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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부지

     

     ◇ 말 뿐인 '이전'… 국민 불편만 가중 = 성남지원·지청 이전 문제는 이처럼 오랫동안 논의가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이전지로 지정된 구미동 부지는 지금 당장 착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치가 용인시와 맞붙어 있는 데다 수원지법 신청사가 있는 수원 광교와 가깝고 구도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신흥동 부지도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성남시가 부지를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가 있다. 특히 본보 취재 결과 신흥동 부지로의 이전도 이전 계획만 결정됐을 뿐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이번에도 논의만 지리하게 이어지다 결국 일이 엎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남지원은 1982년에 준공돼 노후할 뿐만 아니라 관할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업무공간과 민원공간이 매우 협소해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적정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구미동 부지에 대해 2008년, 2009년 및 2016년에 각 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추진이 무산돼 관련 예산이 불용된 사례가 있어 더 이상 (해당)사업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신흥동과 구미동 부지 

    교환 업무협약 진행 

     

    이어 "(현재) 성남지원, 성남지청, 성남시 등과 신흥동 부지와 구미동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는 성남지원 신축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법조단지의 세부 건립규모와 착공 일정은 향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원 등 법조단지 이전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을 묻는 질문에 "청사 이전과 규모 관련 사항은 법원행정처 관할"이라며 "성남시는 '협약'까지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맞교환 하기로만 협의한 단계"라며 "구체적으로는 계약을 통해 결정될 것이고 언제쯤 이뤄질지 미정이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구체적 시기·계획 없어

    향후 어떻게 될지 불투명 

     

    법무부 관계자는 "성남지청에서 성남시, 성남지원과 함께 청사 이전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세부내용을 조율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흥동 1공단 부지에 대한 성남시의 부지 매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부지 매입 완료시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지 교환 방식은 부지 매입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지원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법무사는 "구미동 부지는 수원지법 신청사와 가까워 어렵게 됐고 신흥동으로의 이전도 어려울 것"이라며 "낙후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 불편만 계속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법무사도 "20여년 전부터 옮긴다는 말만 하고 실제 행동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역시나'로 끝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탐사보도팀 =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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