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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신뢰받는 재판위해 경력 30년 이상 법관 활용 필요”

    ‘법관 재임 36년’ 강영호 원로법관 인터뷰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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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원로법관제를 확대 운영한다면 법관 부족 현상과 전관예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85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강영호(64·사법연수원 12기·사진) 원로법관은 2017년 2월부터 원로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낸 그는 법관 경력만 36년에 달하며, 내년 정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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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원로법관은 법관 부족 사태를 해결할 중요 자원이 바로 원로법관이라고 말했다.


    현 제도는

     ‘65세 정년’ ‘법관정원에 포함’으로 한계


    "현재 사법부가 마주한 큰 문제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경력이 상향되고 주류 법관들이 퇴직하게 되면서 우수한 법관의 충원이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2017년 전국 법관 평균 연령이 42.6세이고 2030년이면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을 것으로 추단됩니다. 2026년이면 현재 주류를 이루는 현직 법관들이 대거 퇴직하게 되죠. 반면 내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인 사람만 법관에 지원할 수 있게 되니 법관 부족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등부장이나 법원장 등을 지낸 원로법관은 법관 경력만 30년 이상이므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원로법관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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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원로법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이념 대립이 첨예한 민·형사사건 등 중요 사건을 원로법관이 맡으면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원로법관은 정년이 2~3년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요 사건을 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년이 늘어난다면 다양한 사건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시야가 넓게 보이듯, 30년 동안 재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훨씬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안팎에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당시 나의 판결에 대해 다시 고민했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이들은 이른바 '큰 사건'을 한 번 이상 경험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법관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년 70세 이상 연장하면 

    전관예우 우려도 사라져

     

    하지만 현재의 법관 정년제도와 정원제도 탓에 한계가 있다.

    "지금은 원로법관의 정년도 일반 법관과 마찬가지로 65세입니다. 원로법관이 될 시점이 거의 60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래 근무해도 5년 남짓이죠. 근무기간을 늘려 75세까지 근무하게 한다면 퇴직 후 변호사 업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관예우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어요. 퇴직 후에는 원로로서 공익적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울러 법관 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처럼 원로법관이 정원에 포함되면 법관 충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로법관을 정원 외로 두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의 70% 정도로 맞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로법관’은 과도기적 제도

    시니어법관제로 가야


    그는 원로법관제는 과도기적 제도이기에 결국 '한국형 시니어법관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식 '시니어법관제'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원래 퇴직 후 받을 연금을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를 수당으로 보충한다면 예산 등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시니어법관제가 이런 시스템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연금 독립이 필요하지요. 한국형 시니어법관제도가 도입되면 경륜 있는 판사가 오래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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