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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시장 급성장… 변호사들 블루오션 될까

    ‘희소성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 지칭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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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NFT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법조계가 이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NFT는 아직 법적 성격 등이 명확치 않아 관련 분쟁이 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의 NFT(Non-Fungible Token)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토큰으로, 저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받아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며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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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송미술관은 최근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100개 한정본을 제작해 개당 1억원에 판매했다.(사진캡쳐=간송미술관 홈페이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장조사업체 댑레이더(DappRader)에 따르면 전 세계 NFT 시장 규모는 지난 3분기 10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억 달러를 기록한 2분기 대비 7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계 최대 규모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OpenSea)의 거래도 1년간 20배나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NFT가 보편화되면서 최근 미술품, 음원 등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NFT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도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NFT가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다보니 아직 법률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법률로 규율하지 못하는 여러 법적 이슈들이 생겨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3분기 시장규모  

    10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우선 작품의 아티스트가 NFT를 판매했을 경우 이를 디지털 원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유권은 유체물에 관해 인정되는 것으로,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보더라도 NFT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FT 구매자는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만,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가질 수 없다. 작품의 복제나 전송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스마트 계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창작물의 변경, 수정, 상업적 이용 등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구매자가 계약 사항을 어기고 무단으로 NFT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국내도 미술품 등 

    저작권 있는 작품 ‘NFT化’ 확산


    저작재산권자에게 거래가 될 때마다 그 거래이력에 따라서 일정액을 받는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재판매보상금청구권)도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추급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NFT 환경에서는 계약에 의해 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원저작자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없는 추급권이 실질적으로 도입이 된 상황이라 논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법적 이슈들이 많은 시장이다보니 변호사들에게 NFT 관련 자문을 구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미술, 음악 등 아트 분야와 연계된 것들이 많다. NFT가 지식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보이면서 변호사들도 NFT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

     

    법률적 성격 불명확

     법적 이슈 등 발생 여지 많아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올해 NFT를 주제로 한 웨비나를 준비했을 때 웨비나 전부터 문의가 쇄도했는데 특히 변호사들의 관심도가 높았다"며 "다른 주제에 비해 웨비나 참여도도 높고 질의도 많아 NFT가 업계의 떠오르는 이슈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NFT 관련 자문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5~6배까지 증가했다"며 "팀 내 동료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변리사들과도 협업해 NFT 이슈들은 그때그때 의견을 나누면서 고객들에게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NFT 관련자문 상반기 비해

     하반기 5~6배나 증가”


    미술품, 음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저작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NFT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관련 자문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NFT의 법적 성질이 뚜렷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보다는 조정이나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유경(35·변시 8회)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소송으로 가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 NFT 관련 분쟁은 거의 협상이나 조정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을 개정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논의점들이 많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및 정책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저작권 이슈에서 나아가 오라클(블록체인 밖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것) 문제로 오염된 NFT가 거래됐을 때 발생하는 분쟁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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