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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건 변론' 사상 첫 영상재판으로 진행… 직접 보니

    서울중앙지법 박진수 부장판사, 23일 용역비소송 등 변론기일 진행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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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민사재판 변론을 영상재판 방식으로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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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부장판사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에 따라 영상재판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영상재판은 실제 법정에 출석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재판을 시작했다. 이어 "영상재판에서 무단 녹화나 촬영은 금지돼 있다"며 "만약 허가 없이 촬영이나 녹화를 하게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 재판 등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영상재판은 박 부장판사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비디오 커넥트(VidyoConnect)'를 통해 원·피고 양측이 낸 서면과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공유하며 진행했다.

     

    첫 사건은 의학연구개발업체가 제약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청구소송(2021가단5177000) 사건이었다.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와 각자 사무실에 있는 양측 대리인의 모습이 화상회의 프로그램 화면 속에 3분할 돼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여느 변론기일처럼 사건의 쟁점과 양측 입장 등을 확인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양측 대리인 모두 다음 기일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10분 간격으로 진행된 청구이의소송, 약정금소송, 대여금소송, 소유권확인소송 등 다른 사건들도 모두 영상재판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날 세 번째 순서로 진행된 약정금소송 사건에서는 원고 측 대리인의 영상(화면)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상재판을 하게 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형태로 참석(출석)해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될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영상 확인이 안 되면 실제 당사자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의 이의가 없다면, 일단 변론을 진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양측 대리인이 모두 동의해 이 사건은 원고 측 대리인의 영상 연결 없이 변론이 이어졌다.

     

    박 부장판사는 변론을 마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할 무렵 "매뉴얼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으면 불출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의가 없으면 기일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 오늘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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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5항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민사 변론기일, 조정기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구속 이유 고지 등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영상재판 확대 시행 방침을 밝혔다.

     
    창원지법은 24일 형사 공판준비기일을, 수원지법은 25일 민사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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