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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대한변협, 전국 로스쿨에 "졸업 사정 신중하게 해달라"

    "과다한 신규변호사의 배출과 변호사 수의 증가로 신규변호사들 시장 진입은 어려워"
    "엄격한 학사교육 전제…변시 합격자 수, 연간 1000~1200명으로 조정돼야"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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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이 전국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졸업생들의 졸업 사정을 신중하게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엄격한 평가를 통과한 선별된 학생들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졸업 사정을 엄밀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다. 변협은 또 2022년 4월 발표되는 각 로스쿨의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반영해 각 로스쿨 순위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서, 로스쿨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2일 전국 25개 로스쿨에 '졸업사정 관련 요청서'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요청서에서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3330명이 응시하여 최대 응시자 수를 기록했고,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출원자는 3528명에 육박한다"며 "나아가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상승 추세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700명이 넘는 신규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된 2009년 당시 1만 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는 10년 만에 약 3만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체계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2021년도 사법시헙 합격자는 1421명(전년도 1450명),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1.5%(전년도 39.16%)로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응시자 수의 감소로 인해 합격률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이것은 일본의 로스쿨 정원이 2006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된 점, 그리고 입학자의 60% 정도만이 졸업할 수 있도록 로스쿨 수료 요건을 엄격하게 개혁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인원 자체의 감소로 인한 결과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인구·경제 규모가 2.5배 이상,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도 약 1.6배에 달하는 일본에서 연간 1,5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교육 및 학사 관리에 대한 엄정성이 충분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연간 1000명에서 1200명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과다한 신규변호사의 배출과 급격한 변호사 수의 증가로 신규변호사들의 시장 진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충분한 실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도입된 것인 만큼 각 로스쿨은 철저하고 꼼꼼한 평가를 통해 진급하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높이고, 엄격한 기준 통과해 준비되고 선별된 학생들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졸업 사정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각 로스쿨의 2022년 4월에 발표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중요한 객관적 지표로 반영한 각 로스쿨 순위를 공개할 예정이니, 이 점 역시 참고해 졸업 사정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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