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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사정 신중히”… 변협 공문에 로스쿨 ‘발끈’

    “학사 관리는 학교의 고유 권한… 변협 관여는 월권”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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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이 전국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 사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해 변협과 로스쿨 측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포화상태의 법률서비스 시장 등을 고려해 엄격한 졸업 평가를 통과한 선별된 학생들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변협은 내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반영해 로스쿨 순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 측은 불쾌하다는 반응이 역력하다. 학사 관리는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 변협이 개입할 사항이 아닌 데다 이미 엄정한 학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 측은 특히 내년 1월 11일 시작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한달여 앞두고 변협이 '법조인 배출 수(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압박을 위해 사전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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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2일 전국 25개 로스쿨에 '졸업사정 관련 요청서'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요청서에서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3330명이 응시해 최대 응시자 수를 기록했고,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출원자는 3528명에 육박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상승 추세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700명이 넘는 신규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된 2009년 당시 1만 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는 10년 만에 약 3만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학업수준 높여 

    선별된 학생들만 변시 응할 수 있게 


    이어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체계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가진 일본은 2021년도 사법시헙 합격자는 1421명(전년도 1450명), 합격률은 41.5%(전년도 39.16%)로 합격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응시자 수 감소로 합격률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이것은 일본 로스쿨 정원이 2006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입학자의 60% 정도만 졸업할 수 있도록 로스쿨 수료 요건을 엄격하게 개혁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인원 자체의 감소로 인한 결과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경제 규모가 2.5배 이상,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도 약 1.6배에 달하는 일본에서 연간 15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로스쿨 교육 및 학사 관리에 대한 엄정성이 충분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연간 1000명에서 1200명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과다한 신규변호사의 배출과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로 신규변호사들의 시장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충분한 실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 제도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도입된 것인 만큼, 각 로스쿨은 철저하고 꼼꼼한 평가를 통해 진급하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높이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준비되고 선별된 학생들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졸업 사정을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면서 "변협은 향후 2022년 4월에 발표되는 각 로스쿨의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을 중요한 객관적 지표로 반영한 로스쿨 순위를 공개할 예정이니, 이 점 역시 참고해 졸업 사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변시 합격률 등 

    반영 로스쿨 순위 공개도 밝혀


    변협이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스쿨 측에서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학사 관리는 학교의 고유 권한이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교육부가 맡아서 할 일"이라며 "변협이 로스쿨생 교육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려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로스쿨 원장은 "현재도 학교마다 나름의 전략과 철학을 가지고 학사 관리에 이미 엄중을 기하고 있으며, 매년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졸업생 수를 줄여 잠깐 합격률을 늘린다해도, 내년에 더 많은 인원이 적체된다면 도리어 합격률이 하락하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을 요구해온 변협이 내년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또다시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줄을 세워 로스쿨 순위를 매기겠다고 압박하는 것이 변협이 말하는 '로스쿨 교육 정상화'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졸업생 수 줄여 합격률 높이면 

    매년 낭인만 늘어"


    로스쿨생과 로스쿨 졸업생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최상원 회장은 "변협이 공문에서 학사 관리 엄정화와 함께 신규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언급했지만, 양자는 연동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오히려 로스쿨 졸업조차 하지 못한 낭인이 대거 양산되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로스쿨생은 "로스쿨 성적만이 우수한 변호사가 될 가능성을 곧바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3년 간 충실히 학사과정을 밟았다면 졸업과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변협이 후배들의 입장을 더욱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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