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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누적 진정 15만8790건… '차별행위' 진정 17.5배 증가

    통계·결정으로 본 인권위원회 20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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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25일로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는 글로벌·다원화·다가치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권위가 우리사회의 인권침해적 관행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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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진정 15만8000건…평등권 영역 확장 = 국제사회에서 인권기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78년 UN인권위원회가 관련 국제규약 발효에 근거해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4월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이 발족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2001년 4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인권위는 같은해 11월 25일 인권전담 국가기구, 준사법기구이자 준국제기구로서 공식 출범했다.

     

    인권위의 주요 기능은 △정책(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권고, 국제인권조약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표명) △조사구제(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구제, 법인·단체·사인의 차별행위 조사·구제, 성희롱 조사·구제) △교육·홍보(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내외 협력 등이다.

     

    2005년 대체복무제 권고

    2009년 사형제 폐지의견 제출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간 인권위는 15만8790건의 진정(올해 10월 기준)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관련 진정 건수는 설립 직후인 2002년 2214건에서 지난해 6530건으로 2.9배 증가했다. 특히 차별행위 관련 진정 건수는 2002년 136건에서 지난해 2385건을 기록해 17.5배나 늘었다.

     
    누적 정책권고 건수는 425건, 의견표명 건수는 586건을 기록하고 있다. 정책권고 건수는 출범 당시 7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2.5배 늘었다. 인권상담은 2830건에서 2만8182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277건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71건이 종결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접수 건수가 출범 당시 221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530건을 기록해 3배로 늘었다"며 "특히 차별행위에 따른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 진정 접수 건수가 같은 기간 136건에서 23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권보호·차별개선·사생활 보호 등 

    주요 결정례 남겨

     
    ◇ "사형제 폐지" "경찰 심야조사 중단"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
    인권위는 우리사회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감시와 견제를 이어왔다.

     
    대표적으로는 △'살색'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에 대한 권고(2002년 8월)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2006년 9월) △경찰의 심야조사 관련 제도 개선 권고(2007년 4월)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수사의뢰(2010년 6월) △검찰 피의자신문 시 메모작성 금지에 관한 개선 권고(2011년 11월) △선거권 등 연령기준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표명(2013년 1월)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8년 4월) 등을 통해 일침을 놨다.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법원(13건)과 헌법재판소(17건)에도 총 30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등의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1042건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다.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해서는 29건을 의견표명했다.

     

    경찰·검찰·사법기관·지자체 등 

    부당한 관행 시정 요구도

     

    인권위는 2009년 7월 헌재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고, 2018년 9월에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가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2020년 12월에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역대 세번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9)에 대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

     
    2005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관련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2018년 헌재와 대법원이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결정 등을 선고하면서, 국회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교정시설 대체복무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국가권력과 형사사법제도 개선 △노동권 보호와 인권경영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사생활 보호와 정보인권 △차별 개선과 혐오 대응 △북한인권 분야에서 주요 결정례를 남겨왔다. 또 △경찰 △검찰 △사법기관 △군 △아동복지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 △각급학교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부당한 관행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전·현직 위원장 9명 중 8명이 

    법조인이거나 법대 교수 

     

    ◇ 역대 위원장 면면은… 법조계 기여도 커 = 인권위 20년 역사에는 법조계도 함께 했다. 전·현직 인권위원장 9명 중 8명이 법조인이거나 법대 교수다. 현직 중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3명 중 2명, 비상임위원 7명 중 4명이 법조계 인사다.

     
    초대 인권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고(故) 김창국 변호사이다. 그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다. 판사 출신인 고(故) 최영도(고시 13회) 전 민변 회장이 2대 위원장(2004~2005년)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조영황(70·사시 10회) 변호사가 제3대 위원장(2005~2006년)을 맡았다.

     
    4대 위원장(2006~2009년)은 외국변호사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진낸 안경환 전 서울대 법대 학장이다. 현병철 전 한양대 법학대학 학장은 5·6대 위원장(2015~2018)으로 연임했고, 이성호(64·12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7대 위원장(2015~2018년)을 지냈다. 최영애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004~2007년 상임위원을 맡은 뒤 2018~2021년 9월까지 제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9월 취임한 송두환(72·12기) 제9대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검찰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판사 출신인 이상철(63·14기) 변호사와 한양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박찬운(59·16기) 변호사, 인권위 시민교육팀장 출신인 남규선 위원 등이다.

     
    7명으로 구성된 비상임위원으로는 윤석희(55·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수정(52·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석훈(64·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님인 문순회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서미화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석원정 서울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센터장 등이 비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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