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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공정위, "로톡 규제 위법" 심사보고서… 변협, "명백한 월권" 강력 비판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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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규제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은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사관 판단이 담겼다. 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플랫폼 등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와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협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변호사들은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 업체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6월 변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1호와 △구성사업자(변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26조 1항 3호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표시광고법 제6조 1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29일 논평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공정위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변호사 제도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보장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중 하나"라며 "특히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최소한 변협이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서는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령 변협의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써 법치국가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의 공정화를 추구하는 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를 거친 후 제재 여부와 수위 등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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