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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1주년 특집] ‘입법 전문가’ 변호사출신 국회 보좌진 3인 인터뷰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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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자문시장에 뛰어드는 대신 입법부에서 리걸마인드(Legal mind·법적사고력)를 바탕으로 법률을 만들고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청년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개성공단 파견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여당의원 비서관, 자본시장과 관련 제도에 대한 법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입법안을 고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당의원 비서관 등 출신과 소속은 다르지만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점은 같았다. 본보는 열혈 '로메이커(Law maker) 로이어' 3인방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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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 전공]  권태준 더불어민주당 비서관
    오기형(55·사법연수원 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인 권태준(39·변호사시험 5회·사진) 비서관은 개성공단 근무경력이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국회에서는 경제 관련 정책과 법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입법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북한학을 전공한 권 비서관은 변호사가 되기 전인 2008~2013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일했다. 시스템 관리와 주재원 신변 보호 업무 등을 했다. 개성에서 근무하던 2년 반 동안 연평도에는 포탄이 떨어졌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개성공단 근무 경험

    크고 작은 사건 변호인 역할

     

    로펌에서는 기업법무를 주로 맡았다. 어쏘 때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경험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인 오 의원실에서 그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한 주재원과 북한 당국 간 의사소통을 돕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관련 사건, 사고에서 변호인 역할을 한 셈이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국가기관이 공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환경이 필요한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정경제 3법 TF'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는지 지켜볼 계획입니다."


    매일 새로운 공부

    지난해 ‘공정경제3법 TF’ 참여


    2년차 비서관인 그는 국회 보좌진의 장점이자 어려운 점으로 매일 새로운 공부거리가 쏟아지기 때문에 "정말 원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실은 계급장 떼고 밀도 있는 토론을 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반대로 설득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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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전문가]  국고은 국민의힘 비서관
    국고은(30·변시 8회·사진) 변호사는 지난 6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합류한 5개월차 비서관이다. 국회 정무위원인 강 의원실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로펌에서 부동산 금융 관련 자문과 소송을 주로 했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펀드소송도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 

    담당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계약 체결 후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슈를 조정하는 업무가 제 성향과 잘 맞아 즐겁게 일했습니다. 2017년 이후 사모펀드 문턱이 낮아지면서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포함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는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을 두고 투자자와 관련 산업 모두를 보호하고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놓고

     투자자·산업 보호에 최선


    국 비서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을 만드는 데 참여하면 그 법률이 시행 이후 어떻게 '쓰일지'까지 사전에 고려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실에는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입법기관은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구성원이 많아야 더욱 빛을 발한다고 믿습니다. 국정을 살펴보고, 법안을 만들면서, 국회는 정말 '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용기를 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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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개혁에 사명감]  송한준 국민의힘 비서관

    송한준(30·변시 7회·사진) 비서관은 지난 8월 1일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실에 합류한 4개월차 비서관이다. 그는 임용과 함께 곧바로 국정감사 준비에 투입됐고, 곧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들어가, 이제야 한숨 돌리는 참이다.


    공익법무관 3년 법무부 근무

    국가배상소송 등 수행


    송 비서관은 공익법무관 복무 3년을 모두 법무부에서 근무했고,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전 의원실 딱 1곳 만을 지원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국가배상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을 수행했다. 입법지원 업무도 맡았는데, 이때 소송을 통한 사후적 문제 해결보다는 사전적 입법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법사위원과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전 의원실에서 송 비서관은 법원·헌재·대통령비서실을 담당하고 있다. 송 비서관은 "법사위는 타 상임위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상임위"라며 "법조인으로서 많은 법률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보좌하며 

     “사회개혁에 일조” 보람 느껴 


    "변호사가 되고 법무관을 마쳤지만 (아직) 스스로를 법률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해 입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국회 보좌진을 향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공부하고 법리를 체득하는 것,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매력적인 변호사 업무입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입법업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사회개혁에 일조한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한·안재명 기자    strong·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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